개인파산과 면책, 처음부터 풀어 보기

월급이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데 빚은 그대로라면, 한 번쯤 '개인파산'을 검색해 보게 됩니다. 이름이 주는 무게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구조를 알고 나면 순서가 정해진 법원 절차일 뿐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파산, 면책, 복권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 어떤 사정일 때 개인파산이 맞는 선택이 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면책 확정까지 이어지는 흐름
• 살림살이와 재산은 어디까지 남길 수 있는지

파산, 면책, 복권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파산: 빚진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모아 여러 채권자에게 고르게 나눠 주는 단계
• 면책: 나눠 주고도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해 주는 법원 재판
• 복권: 파산선고 때문에 묶여 있던 자격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단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진짜 목표는 면책입니다. 그래서 법은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면책 신청까지 함께 낸 것으로 취급합니다(제556조 제3항).

이런 분들께 맞는 절차입니다

• 나이, 질병, 장애, 실직 같은 사정으로 앞으로 꾸준한 벌이를 기대하기 힘든 분
• 수입이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여유가 없는 분
• 보증을 섰다가 떠안은 빚처럼, 소득과 견주어 채무가 지나치게 불어난 분
•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에서 받아 주는 한도를 넘어선 분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가기는 어려운가요"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때는 매달 갚을 여력이 왜 없는지 생활비와 수입 자료를 곁들여 설명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흐름 따라가기

1.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빚이 늘어난 사정을 적은 진술서를 붙여 냅니다.
2.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이라고 판단하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절차 비용을 댈 만한 재산도 없다면 이 자리에서 동시폐지가 같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3. 관재 절차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재산 상태와 빚이 생긴 경위를 살피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4. 면책심문·이의기간 이 기간 동안 채권자는 면책에 반대한다는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5. 면책결정·확정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단계마다 챙길 서류와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 글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가진 것을 몽땅 내놓는 건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은 애초에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 동안 먹고사는 데 필요한 재산은 신청을 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정리 대상이 되는 쪽은 주택이나 목돈이 든 예금처럼 처분했을 때 값어치가 큰 재산입니다.

이어서 읽어 볼 글

• 지급불능은 어떻게 인정될까
• 서류 준비, 동시폐지와 관재 사건
• 면책이 막히는 사유, 그리고 재량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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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의 불이익과 복권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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