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파산선고가 나면 복권될 때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처럼 일부 직업 자격과 후견인 같은 지위에 제약이 걸립니다. 그 효과는 선고받은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복권되어 법이 정한 제한이 풀립니다.
파산 신청을 앞두고 가장 오래 망설이게 되는 건 그다음의 생활입니다.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카드는 막히는지, 아이들 서류에 흔적이 남는 건 아닌지. 실제로 걸리는 제약과 근거 없는 소문을 나눠 놓고 보면 걱정의 크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복권 전까지 걸리는 자격 제약
- 복권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길
- 통장, 카드,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이야기들
복권 전까지 걸리는 자격 제약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복권 전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자격,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 후견인·유언집행자 같은 지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제한되는지는 직업별로 따로 만들어진 법률에 흩어져 있으니, 내 업종을 다루는 법령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복권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길
| 방식 | 복권되는 때 |
|---|---|
| 당연복권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신청으로 한 파산폐지가 확정된 때, 사기파산 유죄 없이 선고일로부터 10년이 흐른 때 (제574조) |
| 신청 복권 | 면책이 불허가된 사람이 변제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모두 벗은 뒤 법원에 신청할 때 |
통장, 카드, 대출은 어떻게 될까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는 보통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은 각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시간이 흐르고 신용 기록이 정리되면, 소액 거래부터 차근차근 다시 열립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이야기들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기록: 파산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 선거권: 선고를 받아도 투표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면책을 받은 뒤라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파산 절차 도중의 거주 이전 제한은 법원 허가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가족에게 넘어가는 빚: 상속되거나 가족에게 옮겨 가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서 준 보증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부담을 저울질하면
법이 정한 불이익만 비교하면 파산 쪽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으로 갚아 나갈 형편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오르지 못합니다. 자격 제한이 생업을 흔들 정도라면, 먼저 소득과 재산을 따져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나요?
파산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맡은 업무에 법적 자격 요건이 걸려 있어 서로 부딪히는 경우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내 빚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