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면책결정을 받아도 세금, 벌금, 일부러 저지른 불법행위의 배상금,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지워지지 않습니다(제566조 단서).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도 원칙은 면책이고, 채무자가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빠뜨린 경우만 예외로 남습니다. 그 예외에서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다시 면책되며, 채무자가 알고 뺐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아 들고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곳에서 지급 청구가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면책 뒤에도 살아남는 빚이 무엇인지, 목록에서 빠진 빚은 어떤 운명을 맞는지 알고 있으면 그런 순간에도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면책결정 뒤에도 살아남는 채권의 종류
-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면책되는 원칙과 예외
- '알고도 뺐다'를 가르는 기준과 판례 비교
- 중과실의 경계, 면책 뒤 청구에 대응하는 법
면책결정 뒤에도 살아남는 채권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 묶음 | 해당하는 채권 |
|---|---|
| 조세 | 밀린 세금 |
| 벌금 등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 채무자가 마음먹고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
| 중과실 신체 침해 | 크게 부주의해 남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힌 불법행위의 배상금 |
| 근로 관련 | 직원에게 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임치금 등 | 보관을 맡은 임치금, 신원보증금 |
| 악의 누락 |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제외) |
| 부양 관련 | 부양료와 양육비 |
|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
목록에서 빠진 채권, 원칙과 예외
여기서 파산과 개인회생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대법원 2010다3353은 파산채권이라면 목록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제566조 단서에 걸리지 않는 한 면책 효과를 받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거꾸로 말해 빠진 채권이 살아남으려면 아래 두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돼야 합니다.
- 채무자의 악의 면책결정 전에 그런 채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목록에서 뺐습니다.
- 채권자의 부지 채권자는 파산선고가 내려진 줄 전혀 몰랐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의를 낼 수 있는 처지였다면, 목록에 이름이 없었어도 면책됩니다. 2019다256167 사건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알고도 뺐다'를 가르는 기준
법원은 빠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그 채권이 채무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채권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빠뜨리게 된 사정에 대한 해명이 객관적 자료와 들어맞는지를 두루 봅니다.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었던 정도라면 비면책으로 가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 세 건을 나란히 놓으면 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 보입니다.
| 판례 | 사건의 사정 | 대법원 판단 |
|---|---|---|
| 2023다266031 | 보증을 선 뒤 10여 년이 지났고, 면책 전까지 보증인 쪽에서 갚으라는 요구가 없었음 | 악의를 가볍게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증명 부담은 채권자에게 |
| 2022다232543 |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자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바로잡음 | 악의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 |
| 2009마225 | 회사 대표로서 연대보증 여러 건, 빠진 금액이 총액의 약 60%, 토지까지 누락 | 선의라고 본 원심을 파기 |
중대한 과실, 어디까지일까
2010다3353에서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낸 사고를 두고도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눈에 띄게 저버린 정도에 이르러야 중과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음주·무면허 사고 전체를 면책해 준다는 뜻은 아니어서, 사고 하나하나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면책 뒤 청구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면책결정문과 접수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찾아 두세요.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둔 상태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만 원짜리라 깜빡한 빚도 남나요?
그 빚이 있는 줄 몰랐다면, 모른 데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비면책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았다는 사정만으로 몰랐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2009마225).
면책을 받았는데도 추심 전화가 와요.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리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 이의 없이 일부를 송금해 버리면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 빚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