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개인파산을 받으려면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 나이와 건강을 모두 놓고 볼 때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제305조). 신청 가능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어 보이면 법원이 개인회생부터 권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산 대상이 되긴 하나요?"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품는 질문입니다. 답은 빚의 액수보다 지급불능이라는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원이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
- 벌이가 있는 경우의 쟁점
- 최근 대출, 재산 처분처럼 문제가 되기 쉬운 상황
-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
지급불능,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지금 지갑에 돈이 없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를 한꺼번에 놓고 봅니다.
- 갚아야 할 빚의 총액과 가진 재산의 값어치
- 지금 버는 돈, 그리고 앞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
- 나이와 건강 상태, 해 온 일의 경력
- 함께 사는 부양가족과 빠질 수 없는 지출
빚을 전반적으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시작됐다면, 법은 일단 지급불능이라고 추정해 줍니다.
벌이가 있는데도 파산이 될까
소득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버는 돈이 생계비를 크게 웃돌지 않을 때, 병 때문에 곧 일을 그만둬야 할 때, 빚에 비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적을 때는 파산 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를 분명하게 넘어서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옮기라고 권하는 일이 흔합니다.
쟁점이 되기 쉬운 상황 모음
| 이런 상황이라면 | 법원이 살피는 점 | 미리 챙길 것 |
|---|---|---|
| 최근에 대출을 여러 건 받음 |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은 아닌지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 |
| 재산을 팔았거나 명의를 넘김 | 재산 은닉, 부인권 문제 | 처분하게 된 사정과 받은 돈의 사용 내역 |
| 도박·과소비가 있었음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언제 그만뒀는지,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
| 사업이 실패함 | 보증채무와 사업용 재산 | 폐업 관련 서류와 재무 자료 |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기간 안에 면책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 기간은 파산 면책이 7년, 개인회생 면책이 5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해당한다면 신청에 앞서 날짜를 정확히 따져 보고 재량면책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최소 얼마는 돼야 파산 신청이 되나요?
법에 적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액수보다는 소득과 재산을 놓고 볼 때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조금 벌고 있는데 파산할 수 있나요?
길이 있습니다. 그 수입이 생계비 정도에 그쳐 갚을 여력이 없다면 신청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때 소득 자료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내야 합니다.
내 빚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