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다시 하려면 5년, 그 5년은 어느 날부터 셀까

사건의 흐름

1. 이 사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접수한 날은 202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2. 직전 사건의 면책은 2020년 9월 14일에 결정이 나왔고, 같은 달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3. 결정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이 흘렀지만,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5년이 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면책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제625조 제1항을 근거로,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제595조 제5호는 법원에 재량이 없는 필요적 기각 사유이고, 해당 사유가 분명하다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채무자가 낸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재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전 결정문에서 면책 확정일을 찾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며칠 차이로 절차 전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 결정의 위치인데, 대법원이 아닌 항고심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따로 확인해 두세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