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무가치하다는 이유로 재량면책을 하려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얼마인지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땅은 값어치가 없으니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라며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거짓 서류·진술이라는 불허가 사유는 고의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고 짚었습니다.
-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하면서 고의는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그 땅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비면책채권의 액수와 토지 가치를 나란히 놓고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담보와 가압류로 꽉 막힌 땅이라 쓸모없어 보여도 면책 뒤에는 값이 살아날 수 있으니, 목록에서 빼 버리지 말고 사정을 덧붙여 함께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다 읽어도 답이 잡히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